당사자들에겐 묻지도 않고…전 국정원장 등 형사고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2016년 북한 식당 종업원들의 집단 탈북은 20대 총선을 앞두고 국가정보원 등 박근혜 정부의 기획에 따른 것이라는 의혹이 있다”며 이병호 전 국정원장 등을 검찰에 형사고발했다.

 

중국 내 북한 해외식당인 ‘류경식당’에서 일하던 지배인 허강일씨와 여종업원 12명은 말레이시아를 거쳐 2016년 4월 한국에 들어왔다. 당시 통일부는 “한국TV 드라마·영화, 인터넷 등을 통해 한국의 실상과 북한 체제선전의 허구성을 알게 됐으며, 최근 집단 탈북을 결심했다고 한다”면서 “이들의 의사를 존중해 인도적 차원에서 받아들였다”고 발표했다.

 

이 사건은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는 지배인 허씨 인터뷰를 통해 종업원들의 집단 탈북과 한국행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허씨는 방송에서 본인과 부인만 귀순하기로 했으나 국가정보원 직원이 ‘종업원들을 다 데리고 들어오라’고 지시했고, 이에 따라 종업원들을 협박해 함께 탈북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통일부는 "사실관계 확인 필요성이 있다"며 북송 가능성을 열어두는 발언을 했다. 2년 전 "자유의사로 탈북했다"고 했던 정부가 방송 보도 직후 경위 조사에 나설 뜻을 밝힌 것이다.

 

이로 인해 한국정부가 이산가족 상봉이나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6명) 송환을 위해 탈북 종업원들 송환이란 맞교환 카드를 만지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