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항거불능 아니어도 유죄" 

 

 

헤어진 연인에게 강제로 키스를 했다면 상대방이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강제추행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모씨(40)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배씨는 헤어진 지 2주된 연인인 여성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에서 그녀를 껴안아 몸을 들어 올리고, 이를 거부하며 귀가하려는 피해자의 얼굴에 강제로 키스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 직후 배씨는 집 근처에 있던 피해자의 새 연인에게 폭행을 당해 코뼈가 부러졌는데, 피해자는 배씨가 합의에 응해주지 않자 여성피해자는 사건 발생 4일만에 배씨를 강제추행으로 고소했다. 하지만 1,2심은 무죄로 판결했고, 대법원은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범행이 인정된다며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