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2만여명 청원하자, 테스크포스 구성

 

한국 법무부는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이 18세 때 국적선택을 하지 않으면 국적이탈을 못하도록 하는 현 국적법과 관련,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재외동포재단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국적제도개선 테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최근 첫 회의를 개최했다.

 

현행 국적법은 복수국적자가 현역으로서 병역의무가 발생하는 제1국민역으로 편입된 때, 즉 만18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3개월 이내에 국적을 선택하도록 한다. 이 시기를 놓치면 군 복무를 하거나 병역의무가 해소되는 만 36세가 되지 않는 한 한국 국적을 버릴 수 없도록 위헌적인 요소마저 담고 있다. 이 법은 특히 미국에서 한인 2·3세들의 현지 공직진출을 막는 장애가 된다는 등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한편 뉴욕한인회, LA한인회 등이 ‘선천적 복수국적자 구제 서명운동’을 벌여, 2만명이 서명한 청원서를 최근 한국 정부에 전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