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8·2대책 등 5차례 규제 발표…보유세 개편 임박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임 후 1년은 집값 안정을 위한 시장과의 전쟁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서울 강남 등 주요 지역의 집값이 크게 치솟았던 시기에 취임하면서 그 동안 다섯 차례의 부동산대책을 내놓았고 1년이 지난 지금 집값 급등은 막았다는 평가가 대체적이다. 다만 8·2 부동산대책 등 강도높은 규제로 시장의 반발을 샀고 일각에선 규제의 효과가 지속되기 어렵다며 근본적인 시장 안정을 위한 공급확대 정책을 펼쳐야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국토부는 8·2 대책에서 서울 전 지역과 경기 과천·세종시를 투기과열지구로, 강남4구 등 서울 11개구를 투기지역으로 지정해 기존 조정대상지역과 함께 '3중망’을 설정했다. 이들 지역에선 다주택자 등 투기적 거래를 차단하겠다는 것. 이어 9·5 후속조치, 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 12·13 임대주택등록 활성화 방안 등 추가 대책을 속도감있게 내놓았다. 

 

1년간 다섯 차례의 굵직한 부동산대책을 발표하면서 세금에서부터 대출 등 금융, 재건축 억제 등 전방위 규제로 시장 안정을 꾀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즉각 효과를 드러내지 못했다. 부동산 가격이 계속 급상승한 것이다.

 

이 같은 현상은 올 4월 양도소득세 중과 시행 등 규제가 본격화되기 전에 몰린 데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당시 전문가들은 일시적인 과수요 현상이라며 4월 양도세 중과 시행 이후 상승폭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전망은 적중했다. 상승폭은 4월 0.37%, 5월 0.22% 등으로 점차 둔화됐다. 특히 시장 과열 진앙지로 꼽힌 재건축 아파트도 초과이익환수제, 안전진단 정상화 등이 효과를 내면서 안정세에 접어들었다. 하반기 예고된 보유세 개편안이 발표되면 이 같은 기조는 더욱 굳어질 전망이다.  

 

전세시장은 매매시장보다 일찍이 안정세에 접어들었다. 전국 전세시장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보합에 가까운 상승률을 보이다가 지난 3월부터 하락세를 기록 중이다. 

 

서울 주변 수도권 택지지구의 신축 아파트 입주가 본격화되면서 수요자 중심 시장으로 재편됐기 때문이다. 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집주인들에게 양도세 등 세제혜택을 확대한 것도 효과를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