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 경고임차인들에 세부담 전가거래세 내려야"

 

 

보유세 인상안 등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경기 악화와 민간소비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보유세를 올리려면 거래세 인하가 추진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정부의 부동산 규제 강화 이후 주택시장은 안정되고 있지만 수도권 선호 지역과 지방의 양극화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수도권은 수요가 몰려 집값이 오르고 지방은 미분양이 쌓여 난리를 겪는 현실을 지적한 것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보유세 인상은 부동산 경기 악화와 가계 세금부담 증가, 민간 소비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어 신중한 의사 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보유세를 올리면 매물이 늘어 일시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내려갈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임차인과 잠재적인 주택 수요자에게 세 부담이 전가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부동산 거래세 비중은 한국이 타국가보다 훨씬 높은 3.0%, 영국은 0.9%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