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상속 2번만 하면 100%였던 지분이 16%대로 쪼그라들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별세를 계기로 한국의 상속세율이 적당한가에 대한 논쟁이 불거지고 있다. 유족에게 많은 재산을 물려

줬으니 상속세도 많이 내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벨기에의 명목 상속세율은 80%지만 자녀에게 물려줄 때는 30%가 적용되며, 가업을 상속할 때 실제 부담하

는 상속세 최고세율은 3%에 불과하다.

 
미국이나 유럽도 20세기 초까지만 하더라도 실제 상속세율이 80%를 웃돌았다. 하지만 자신의 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은

게 인간의 자연심성이고 특히 가업을 이어받는 경우 세율을 낮춰주는 게 바람직하다는 경제학계의 연구 결과에 따라 지금은 크

게 낮췄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 주요 국가의 실제 상속세율은 30~45%에 그친다.

 

한국은 자녀가 가업을 상속할 경우 실제 세율이 60%에 이른다. “세계에서 가장 가혹한 상속세율이 적용되는 나라가 한국”이라

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회사를 운영하는 창업자가 한국에서 기업을 물려주면 자녀가 갖게 되는 기업가치는 40% 남짓으로 줄어든다. 여기서 한 번 더

상속하면 16%를 약간 웃도는 수준으로 쪼그라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