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케이드, 공적지원 받으면 가족초청 못해

 

 

연방이민국이 가족초청이민 신청자들에게 요구되는 재정보증 소득액수를 2배로 높이는 등, 가족초청이민을 억제하려는 정책을 마련 중이다. 

 

미국진보센터(CAP)에 따르면 이민국은 앞으로 가족 초청이민 신청자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재정보증액수를 현재 연방빈곤선의 125%에서 250%로 2배로 높힐 예정이다. 

 

또한 소득수준이 충족되더라도 메디케이드나 푸드스탬프 등 정부보조를 받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정책초안에 따르면 만일 위 기준에 못 미치는 경우 1만달러의 공적 보석금을 낼 경우 당국의 재량으로 이민을 승인하도록 하고 있다. 

 

나중에 정부복지혜택을 이용했다가 적발되면 이 보석금에서 받은 만큼의 비용을 빼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