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8일 가처분소송 판결에 따라 갱신 중단가능성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의 폐지를 발표했으나 그동안 계속허용된 DACA 신청 접수가 다시 무기한 중지됐다.  

 

연방법원 워싱턴DC 법원은 지난 4월 DACA 갱신신청 접수는 물론 신규 신청까지 허용하라고 발표한 판결문의 효력을 무기한 연기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에 따라 DACA 신규 신청 허용 가능성은 다시 불분명해졌다. 

 

 

또 지난 5월 텍사스를 비롯한 보수성향의 7개 주정부가 제기한 DACA 폐지소송의 심리가 곧 시작될 예정인 가운데 오는 8월8일 열리는 가처분 소송에 대한 판결에 따라 당장 그날부터 DACA 갱신도 중단될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민 변호사들은 DACA 갱신 신청을 해야할 경우 반드시 8월8일 이전에 서류를 제출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