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무기간 18개월로 단축장군 76명 감축

국방비, 연평균 7.5%씩 늘려 271조 필요

 

 

한국 국방부는 현재 436명의 장군을 2022년까지 360명으로 76명을 감축할 예정이다. 또 한국군은 50만명으로 대폭 감소한다.

 

사병의 군복무기간도 줄어든다. 육군과 해병대는 21개월에서 18개월로, 해군은 23개월에서 20개월로 줄어든다. 다만, 공군의 경우 2004년 지원율이 저조해 1개월을 이미 단축했기 때문에 24개월에서 22개월로 2개월만 단축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방개혁 2.0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국방부는 이런 국방개혁을 위해 2023년까지 총 270조7천억원이 필요하다며 국민과 범정부적 차원의 공감과 지지를 기반으로 적정 국방예산 확보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가운데 전력운영비가 176조원, 방위력 개선비가 94조원이다. 국방부는 연평균 증가율을 7.5%로 산정해 예산안을 편성했다.

 

병력구조는 현재 61만8천명인 상비병력을 육군에서 11만8천명을 감축해 2022년까지 50만 명으로 조정하고 국방인력 대비 민간인력 비중을 현재 5%에서 10%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또 병력절감형 부대구조 개편도 추진된다. 전방의 1,3야전군 사령부가 통합돼 내년 1월 1일부로 지상작전사령부로 창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