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조사관 6명 투입…기획탈북 확인

 

 

2016년 4월 중국의 북·중 합작 식당을 집단 탈출해 한국에 들어온 북한 출신 지배인 허모씨와 여종업원 12명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자체 조사를 하기로 했다. 탈출 2년3개월이 지난 시점에 정부 기관이 본격적인 조사에 나선 것이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2월 "북한 종업원들이 국가정보원에 속아 강제로 입국한 후 감시를 받고 있다"며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이 낸 진정을 조사해 왔다. 

 

직권 조사 개시 결정은 이를 확대해 여종업원들의 탈출·입국·한국 내 체류까지 전 과정을 들여다보겠다는 뜻이다.

 

인권위는 이를 위해 조사관 6명을 투입할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민변이 낸 진정과 관련해 일부 여종업원의 이야기만 들었는데 앞으로는 여종업원 전원을 조사할 계획이다. 이들의 탈출 과정에 개입한 것으로 알려진 국가정보원, 통일부 이외에 국방부 정보사령부, 외교부도 조사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