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러시아, 전세계 핵무기의 90% 가량 보유…중국, 한달에 5번 핵무기 모의실험

러시아, 냉전시대 '핵 선제 불사용' 원칙 폐기…프랑스 "美 핵우산 탈피" 독자 선언

 

 

미국이 핵무기 현대화 계획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북한은 모두 6번의 핵실험을 거쳐 이제 수소폭탄을 가진 사실상의 핵보유국이 됐다. 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 개발에 성공해 미국을 핵 공격 사정권에 두기에 이르렀다.

 

미국 중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등 5대 공식 핵보유국과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북한 등 비공식 핵보유국 등 9개 핵보유국은 ‘핵 없는 세상’ 비전을 공염불에 그치게 했다. 이 국가들은 핵무기 소형화와 현대화 및 저강도 신형 핵무기 개발로 새로운 핵 군비 경쟁에 뛰어들었다. 21세기에 벌어지고 있는 핵 개발 경쟁 실태를 심층 진단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선 올해 7000억달러, 내년에 7160억달러의 국방예산을 확보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앞으로 30년에 걸쳐 1조2000억달러의 예산을 투입해 핵무기 현대화 계획을 추진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기존 핵해공 전략핵 삼위일체인 미니트맨Ⅲ(ICBM), 트라이던트(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嘄LBM), 전략폭격기를 모두 차세대 핵 탑재 무기로 바꾸고, 폭발력 20㏏ 이하의 저강도 소형 핵무기를 개발하려는 게 핵무기 현대화 계획의 핵심이다.

 

미국의 외교전문지 ‘디플로맷’은 최근 북한이 비밀리에 운영하는 강선 우라늄 농축 시설이 평양 인근의 천리마 구역에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 민간연구기관인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는 강선에 원심분리기 수천대가 있는 데다가 수년간 가동해 이곳에서 상당량의 핵무기급 우라늄을 생산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과 러시아는 전 세계 핵무기의 90%가량을 보유하고 있다. 미국 6800기, 러시아 7000기다. 러시아 역시 냉전 시대에 유지했던 ‘핵 선제 불사용’(No First Use) 원칙을 폐기했다. 

 

반면 중국은 미국보다 평균 5배 많은 핵무기 모의실험을 하고 있다.

 

 

지난 3년간 모두 200여회 핵무기 모의실험을 했다. 프랑스도 앞으로 7년간 약 50조원)를 투입해 핵무기를 현대화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프랑스는 미국의 핵우산에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인 핵 억지력을 유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