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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법원, 텍사스 등 10개주 중단 요구 기각

 

80만.jpg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이 텍사스 남부 연방법원의 판결로 일단 위기를 넘겼다. 
 
텍사스 남부 연방법원은 DACA 프로그램에 대한 갱신과 신규 신청을 즉각 중단해 달라는 텍사스주 등 10개주 정부의 요청을 기각 처리했다.
 
일각에서는 담당 헤이넌판사가 보수 성향이어서 DACA 전면중단 결정을 내릴 것을 우려했는데, 다행히 이날 결정으로 80만명에 달하는 기존 DACA 수혜자들은 계속해서 갱신 신청을 하며 추방유예 신분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헤이넌 판사는 DACA 프로그램이 수년간 시행돼왔다는 현실을 감안할 경우 지금 갑자기 중단시키면 큰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며 거부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헤이넌 판사는 이날 판결문에서 DACA는 위법 가능성이 높다면서 향후 정식판결 시에는 DACA 폐지 결정을 내릴 것임을 시사했다.
 
그러나 이민전문가들은 연방대법원 등의 최종 판결이 나올때까지는 DACA가 전면 중단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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