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군 당국이 서해북방한계선(NLL)을 두고 상반된 취지의 이야기를 해 논란이 일고 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NLL을 인정하고 있다"고 했지만, 군 당국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신임 합참의장 임명식에서 NLL을 언급하며 지난군사합의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서해 NLL은 우리 장병들이 피로써 지켜온 해상 경계선"이라며 "(하지만) 피를 흘리지 않고도 지킬 수 있다면 그것은 더더욱 가치 있는 일"이라고 했다.

 

하지만 같은날 진행된 국회 국방위의 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에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나왔다.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합참 국정감사에서 "7월부터 북한이 NLL을 인정하지 않고 북한이 주장하는 서해 해상(경비)계선을 강조하고 있다"고 했다. 백 의원은 자신의 공개 질의 순서 때 합참이 비공개로 국방위에 이와 같은 사실을 보고 했다고 전하며 "북한이 NLL을 무시하고 해상(경비)계선을 강조하기 시작한 7월에는 남북 간 군사합의를 위한 남북 장성급회담이 열리고 실무접촉을 하던 무렵이다. 이 기간 북한이 공세적으로 NLL을 불인정했다"고 했다.

 

 

서욱 합참 작전본부장은 '7월 이후 남북장성급회담 등이 열린 이후 북한이 NLL을 무시하는 공세적 활동을 한 것이 맞느냐'는 백 의원의 질의에 "통신상으로 그런 사항에 대한 활동이 있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판문점 선언과 평양 선언 기간인 4~10월 사이에 북한이 NLL을 일관되게 인정했다고 했지만, 북한은 남북장성급회담에서 NLL 문제가 거론되자 오히려 NLL을 무시하는 행동을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