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인하등 대규모 감세로 재정 악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회계연도 기준 첫 연간 전체 재정 성적이 공개됐다. 법인세 인하 등 대규모 감세와 재정 지출 확대로 재정이 악화하면서 미국 경제에 부담을 줄 것 것으로 예상된다. 

 

재무부는 2018회계연도 연방정부가 7790억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대규모 감세안을 시행하면 세수가 줄어든 반면 증가하는 국가부채의 이자로 돈은 더 쓰면서 적자 폭이 커진 것으로 분석됐다. 의료지원, 사회보장 및 재난구호에 대한 지출 및 국방비 지출의 증가도 원인으로 지목된다. 또한 연방예산위원회는 내년에 재정적자 규모가 1조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의 적자가 속 누적되면서 국가부채 규모는 21조5000억달러를 넘어섰다. CNN은 "트럼프 행정부는 감세와 재정 지출 확대로 경제가 좋아지면 세수가 늘어 장기적으로 재정도 좋아질 것이라고 하지만 이번 회계연도의 재정 적자는 불필요한 지출로 말미암은 무서운 결과를 경고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