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부모의 과실로 입양절차 마치지 않아

 

 

1955년부터 2016년까지 한국에서 미국으로 입양된 11만1,148명 중 1만810명의 국적 취득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시민권을 받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시민권이 없는 한인 입양인은 대략 3,000~1만8,000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들 한인 입양인들이 미국 시민권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법적 허점에다 유년기에 합법적으로 미국에 입양됐으나 양부모의 과실로 입양 절차를 마치지 않은데 따른 것이 대부분이다.

 

 

2001년 제정된 현행법은 2000년 이후 미국에 입양된 어린이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제정당시 18세 미만인 입양 아동과 청소년에게도 시민권을 부여했다. 그러나 당시 18세 이상 입양인은 법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돼 여전히 취득 절차를 스스로 밟아야만 시민권을 얻을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