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제재 위반 첩보 788건 제공했지만...중국의 단속은 전혀 없어

 

미 국무부는 지난해 총 788건의 대북 제재 위반 첩보를 입수·제공했지만 중국이 단 한 건도 단속하지 않았다며 구체적 사례를

조목조목 공개했다. 국무부는 또 “중국이 옳은 일을 할 때까지 미국이 기다리지만은 않을 것”이라며 북한의 제재 위반 정황에
대한 일반인의 신고를 받아 최고 500만 달러의 포상금을 주는 웹페이지(dprkrewards.com)를 이날 개설했다.

 

국무부는 작년 6월 대북 제재 위반 행위를 제보하면 포상금을 주는 제도를 도입했지만, 북한만을 겨냥한 웹페이지를 만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유엔 안보리 결의로 금지된 핵·미사일 개발을 계속하는 북한과 이를 경제적으로 뒷받침해주는 중국을 동시에

겨냥한 조치로 해석된다.

 

미국무부의 한 관계자는 “작년에 석탄 등 유엔 제재로 거래가 금지된 물자를 실은 선박이 북한에서 중국으로 가는 모습이 목격

된 것만 555건”이라며 “중국 당국은 이 선박들을 멈추려는 조치를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다”고 공개했다. “북한 선박들은 심야에

도둑처럼 몰래 들어간 것이 아니라 문을 두드리고 정식으로 입항했지만 중국 당국은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는 또 “앙골라, 캄보디아, 몽골, 아랍에미리트(UAE) 같은 나라들은 수만 명의 노동자를 돌려보내 북한 정권이 핵무기 개발을

위한 수입을 창출하지 못하도록 막았다”면서 “반면 중국은 여전히 2만명의 북한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으며 올해 초 중국 당국

은 북한인들이 중국에서 일하는 것을 오히려 더 쉽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국에는 최소 20여개의 북한 대량살상무기

(WMD) 조달 기관이 있다. 중국은 몇 년 전에 이들을 추방했어야 하지만 그러지 않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