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연방법원 포고령 제한 판결 내려

 

 

트럼프 대통령이 국경을 통해 입국하려는 캐러밴의 차단을 위해 시행한 불법입국자 망명신청 금지령에 제동이 걸렸다.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은 불법 입국한 캐러밴들에게 망명신청 자격을 금지시킨 포고령을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미국시민자유연맹과 헌법권리센터가 트럼프 대통령이 내린 포고령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국토안보부에 따르면 최근 수년간 멕시코 국경을 넘어 망명을 신청한 불법이민자는 매년 7만명에 달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에서 국경 건너편 멕시코 티후아나에는 현재 약 3000명의 이주자들이 도착해 있다. 미 관세국경보호청은 샌 이시드로 검문소의 통행을 수시간 동안 차단하는 한편 이주자들이 대규모로 국경을 넘는 것을 막기 위해 철조망이 부착된 이동식 장애물을 설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