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드럼, "우리가 따라야 할 모델은 한국의 건강보험이다"

 

 

미국 정치권에서 건강보험 개혁이 이슈 되면서 다양한 대안이 난립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한국의 선례를 따라 건강보험을 개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끈다.
진보 성향 매체 '마더 존스'의 작가 케빈 드럼은 '단일보험제? 한국이 어떻게 했는지를 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이 1970~1980년대 12년 만에 일원화된 의료보험을 갖추게 된 과정을 소개했다.
한국은 박정희 정권 시절이던 1977년에 보편적 의료보험의 성격을 띤 제도를 도입하기 시작했다. 당시 정부는 500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했으며 이후 의무가입대상 범위를 넓혀갔다.
1979년에는 공직자와 사립학교 교사, 300인 이상의 사업장 근로자로 확대됐으며 1989년에는 농어촌과 자영업자,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까지 포함됐다.
드럼은 "우리가 크게 따라야 할 모델은 바로 이것"이라며, 현재 연방정부가 시행 중인 노인의료보험제 '메디케어'를 한국처럼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가는 방편을 제안했다.
드럼은 한국이 한 것처럼 메디케어를 일정 연령이나 연방정부 공직자들에게 먼저 개방하고 점차 가입 범위를 늘려나간다면 10~20년 사이에 사보험 시장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렇게 된다면 메디케어가 모두에게 열려 있고 전부 세금에 의해 지불되는 방식으로 저절로 바뀌게 될 것이라고 그는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