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북한.이란.러시아 제재 법안에 서명...제3국 기업, 개인 제재 통해 압박

 

 

맥매스터 미 백악관의 국가안보보좌관이 김정은에 대해 “밤에 편히 자서는 안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무장관은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을 제기했지만, 현시점에서는 강경론으로 정리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정권의 미래에 대해서는 거의 예측이 불가능하다고 말해, 핵과 미사일이 북한의 희망대로 정권을 지켜주진 않을 것임을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 이란, 러시아를 제재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북한에 원유나 석유제품을 파는 제3국 기업이나 개인을 제재할 수 있도록 법적 통로를 터놓은 것이다.
게다가 북한 노동자의 고용을 금지하고 북한 온라인 상품 거래를 차단하는 내용도 담았다. 북한 경제의 숨통을 바짝 죄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미 국무부는 틸러슨 국무장관이 곧 열리게 될 아세안 회의에서 북한의 리용호 외무상을 만날 계획이 없다고 밝히며, 대신 왕이 중국 외교부장을 만나 강도 높은 북한 압박을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과 대화할 때 하더라도 일단은 압박으로 한풀 꺾어놓고 시작한다는 게 트럼프 정부의 일관된 대북 정책이다. 문제는 압박 수단의 상당 부분을 중국이 갖고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