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프란시스코 연방항소법원 판결

 

 

불법이민을 격려하거나 불법이민자를 도와주는 행위를 형사 범죄로 간주해 처벌할 수없다는 연방법원 판결이 나왔다. 

 

샌프란시스코 제9 순회항소법원은 불법이민자를 돕거나 불법이민을 격려 또는 고무하는 행위를 중범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연방 이민법 조항이 수정헌법 1조에 위배된다며, 이 법 조항을 무효화한다고 판결했다고 AP 통신이 보도했다.

 

법률전문가들은 “이 법조항은 불법체류 이민자를 돕는 변호사나 이민단체 관계자들을 범죄자로 만들 수 있는 위험한 법이었다”며 “이번 판결로 이민단속에 비협조적인 이민자 보호 시민단체나 법률 지원단체들이 처벌 부담 없이 이민자들을 도울 수 있게 됐다”고 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