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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못하고 모든 이민업무 중지
이민, 망명 신청 등 대민업무 올스톱
미국의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사태가 2주 가까이 이어지면서 혼인 신고나 이민 신청과 같은 대민 업무에서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AFP통신은 셧다운 여파로 혼인 신고를 하지 못한 한 신혼부부의 사연을 보도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미 상원에서 근무했던 댄 폴록은 혼인 증명서를 받으려고 워싱턴DC의 관공서를 찾았지만, 문이 닫혀있어 일을 해결하지 못했다. 지역정부가 예산 일부를 연방정부에서 받기 때문에 셧다운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것이다. 폴록은 "관공서에 갔을 때 직원들은 셧다운 종료 전까지 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다고 했다"고 토로했다.
폴록뿐 아니라 많은 커플이 셧다운 사태가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자 혼인 증명서 발급 때문에 고민하기 시작했다. 결혼을 앞둔 클레어 오루크도 "결혼을 하게 돼 행복하지만, 서류 작업은 마무리 짓고 싶다"며 답답한 심정을 전했다.
셧다운으로 이민이나 망명 신청 절차 역시 진행되지 않고 있다. ABC뉴스는 몇몇 이민 법원이 업무를 중지하면서 망명과 이민 신청을 포함한 수만 건의 사건 처리가 무기한 연기됐다고 보도했다. 특히 법무부 산하 ‘이민심사국'(EOIR)은 지난 12월말 수천 명의 이민 변호사들에게 어떠한 예고없이 사건이 연기될 수 있다고 알린 것으로 전해지면서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미이민판사연합회'는 "국경 방어를 위한 셧다운이 우리 사회 전체 시스템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보라"며 "매우 큰 좌절감을 느낀다"고 아쉬움을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하는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을 위한 50억 달러의 예산을 놓고 의회에서 공화당과 민주당이 충돌하면서 지난달 22일 0시부터 미 정부는 셧다운에 돌입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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