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24주 후에도 낙태 가능…보수층 반발 거세

 

 

최근 뉴욕주가 여성의 낙태 권리를 강화하는 법을 제정하면서 카톨릭계등 보수계 및 낙태 반대론자들은 '생명의 존엄성을 무시한 악법'이라고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또 이들은 보수 성향으로 바뀐 미 연방대법원이 1973년 낙태 합헌 판결을 뒤집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욕주 상원은 최근 임신 24주 이후에도 산모의 의지로 낙태할 수 있는 '낙태 권리법안'을 통과시켰고, 당일 쿠오모 주지사도 이 법안에 서명했다. 

 

지금까지 뉴욕주에서는 임신 24주 이후 여성이 태어나지 않은 아기를 낙태시킬 경우 살인으로 간주했고, 산모의 건강이 위험에 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낙태를 금지했다.

 

하지만 낙태 권리법안 제정으로 24주 이후에도 아기가 생존할 가능성이 없거나 자궁 밖에서 생존할 능력이 없는 경우, 또는 산모의 건강에 치명적 위험이 있는 경우 낙태가 가능해졌다. 결국 산모 의지로 언제든지 낙태를 가능해진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