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불 이상 부자에 부유세 3%" 등 제안 줄이어

 

 

오는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에서 증세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뉴욕시에서 최연소로 당선된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즈 민주당 하원의원은 "현재 39.6%인 소득세 최고세율을 70%로 올리자"고 주장하면서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오카시오 코르테즈 의원의 주장은 주류 경제학자들의 지지를 얻고 있다. 

 

또 2020년 대선 출마를 선언한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매사추세츠)은 부유세 도입을 대표 공약으로 내세웠다. 올해 있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부유세 카드로 지지를 확보하겠다는 포석이다. 

 

오바마 정부에서 미국 국가경제자문회의(NEC) 의장을 역임한 진 스펄링은 "미국에서 자산 불평등은 국가적으로 수치스러운 일"이라며 "워런 상원의원이 제안한 부유세가 도입되면 방대한 규모의 자원이 대다수 미국인들의 경제적 처지를 개선하는 게 쓰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진보 진영의 대표적인 정치인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무소속·버몬트)은 최근 상속세 최고세율을 77%로 올리겠다고 발표했다. 샌더스 상원의원은 2020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참여를 준비하고 있다. 현재 미국의 상속세율은 최고 40%인데, 샌더스안은 상속 자산 350만달러~1000만달러 세율을 45%로 올리는 것을 시작으로 10억달러 이상 상속시 77%까지 세율을 높이자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