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내년 미군 주둔비용+50% 부담 가능성 높아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서명식이 끝나자마자 미국이 '주둔 비용 100%+미군 프리미엄 50%' 공식을 이르면 올해 상반기에 시작할 한·미 분담금 협상에 적용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미 양국은 최근 2019년 방위비 분담금을 전년 대비 8.2% 인상한 1조389억원으로 하는 내용의 협정에 공식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나 한국을 포함해 일본, 독일 등에 주둔하는 미군의 방위비 분담금으로 주둔 비용 전액과 미군 주둔에 따른 프리미엄으로 50%를 주둔국이 더 내도록 할 것이라고 측근들에게 말한 사실을 미국 언론이 보도했었다.

 

워싱턴 포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이 꺼낸 '주둔 비용+플러스 50' 공식을 한·미 간 차기 협상부터 적용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워싱턴포스트는 "한국이 5년짜리 협정을 선호했지만, 1년만 유효한 협정이 체결됐다"면서 "이것은 한국이 내년에 트럼프의 '주둔 비용+50' 요구에 응하라는 압력에 직면할 수 있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한·미 양국은 2020년도 방위비 분담금에 관한 협상을 이르면 올 상반기에 시작한다. 만약 한국이 미국 측 요구를 수용하면 현재의 분담금보다 3배가량 많은 3조원가량을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