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찰 뒷북 대책 논란 

 

 

국내 밀반입 마약량이 해마다 늘고 있지만, 단속 관련 예산과 인력은 오히려 줄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더이상 경찰에만 마약 문제 해결을 의존할 것이 아니라,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마약 퇴치, 마약 수사비는 지난해 3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약 수사비는 2015년까지 4억원이었지만, 2016년부터 3억원으로 줄어든 뒤 다시 늘어나지 않았다.

 

실제 마약 유통량은 적발량의 10배에 달한다는 학계 통론에 비춰볼 때, 마약 거래흡입이 늘어나는데도 경찰이 단속을 게을리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마저 나온다.

 

서울 강남의 클럽 '버닝썬'을 필두로 유명 클럽들에서 마약 유통과 이를 이용한 성범죄 의혹 등이 잇따라 불거지자, 경찰은 이제서야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유명 클럽을 중심으로 조직적인 마약 유통과 흡입이 이뤄지고 있다는 의혹이커진 뒤에야 경찰이 대대적인 단속을 예고하면서 뒷북 대책 논란도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마약 밀반입을 탐지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는 선진국에 비하면 절반 이하 수준"이라며 "마약사범을 초기에 잡으려면 공항이나 항만에 관련 인력 및 장비를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