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공유숙박 합법화…한국도 필요

참여자 모두 만족…고용창출 효과 커 

 

 

호텔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시내 3성급 이하 호텔의 공실률은 40~50% 수준이었다. 공급이 이 정도로 과잉이 된 배경에 갑작스럽게 신규 공급을 늘리려 한 정부 정책이 있다. 공급 관리가 너무 성급하고 세심하지 못했다. 

 

물론 한국을 찾는 외국인 수는 2004년부터 꾸준하게 증가했다. 2005년 600만 명을 넘어선 외국인 방문자가 2011년에는 1000만 명 돌파를 앞두고 있었다.

 

정부는 호텔 등 숙박시설 건립에 각종 사업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특별법을 시행했다. 또 중소형 호텔 신축리모델링 에 필요한 자금을 낮은 이자로 대출해주는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조성해 중소형 호텔 을 많이 짓도록 유도했다.

 

하지만 한국 관광 산업은 두 번의 큰 위기를 겪으며 예상만큼 성장하지 못했다. 우선 2015년 메르스 사태로 관광 심리가 얼어붙으면서 빨간불이 켜졌다. 또 사드배치 문제로 인한 중국과 외교 갈등이 불거져 한국 관광 산업은 다시 한번 얼어붙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안은 무엇인가. 전문가들은 건물을 새로 짓지 않으면서도 객실을 늘릴 방안으로 ‘공유민박’을 꼽았다. 공유민박은 남는 방이나 주거용 부동산을 인터넷 중개 사이트에 등록해 수요자에게 단기로 이를 임대해주는 개념이다. 개인이 보유한 유휴 공간을 활용하는 것이다. 이를 중개하는 대표적인 글로벌 플랫폼이 ‘에어비앤비’다. 

 

일본은 공유민박을 양성화해 숙박 수요에 대응하고 있다. 무턱대고 건설 규제를 풀어 공급을 늘리기보다 조금 더 유연한 방식의 공급 증가 방안을 모색한 것이다. 

 

일본 정부는 집주인들이 남는 주택을 민박으로 운영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했다. 작년 6월부터 시행된 신민박법은 집주인이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만 하면 주택을 연간 180일 이하로 단기 임대하는 것을 허용한다. 

 

일본에서 공유민박은 공급 관리를 유연하게 만들어줄 대안으로 주목받지만, 한국에서는 제도가 갖춰지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로서는 주택아파트 등을 도시민박업으로 신고하고, 외국인 고객만 받아야 합법적인 민박이다. 

 

숙박 업계 관계자들은 도시민박업 신고를 하고 영업하는 민박 주인이 채 20%도 안 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