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 이상 보유 국도교통부 장관 후보 자진 사퇴

posted Apr 02,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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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 보유 전력으로 논란 겪어

 
2주택 이상 보유 국도교통부 장관 후보 자진 사퇴.JPG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했다.
 
그는 한때 경기도 분당과 서울 강남에 아파트 한 채씩을 보유하고 세종시에 아파트 분양권을 소지한 사실상 3주택자였던 전력으로 논란을 겪었다.
 
그는 서울 송파구 잠실동의 엘스와 분당 정자동 상록마을라이프2단지 등 아파트 2채와 세종시 반곡동에 건설 중인 '캐슬&파밀리에 디아트' 팬트하우스 분양권을 갖고 있다가 분당 아파트를 장관 후보자 지명 직전 딸 부부에 증여하고 월세로 거주 중이다.
 
서민주거를 책임질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정작 공직에 있을 때 부동산 투자에 몰두한 것이 아니냐는 비난이 제기됐고, 최 후보자는 인사 청문회 내내 자신의 부동산 보유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며 사과해야 했다.
 
국토부는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이후 2주택 이상 보유자를 다주택자로 규정하고서 다주택자의 투기수요로 집값이 불안정하다는 판단 아래 이들의 수요 억제에 주력해 왔다.
 
이런 상황에서 2주택을 보유했고 세종시 펜트하우스 분양권까지 가진 최 후보자가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투기수요 견제 등 부동산 정책을 펼치는 데 설득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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