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런 대선 후보 부채 탕감 공약 주목

 

민주당 유력 대권주자인 워 런 연방상원의원이 최대 5만 달러 학자금 부채 탕감과 무 상 학비 공립대 설립 등 파격 적인 교육 공약을 내세워 주 목을 받고 있다. 2020년 대선 출마를 선언한 워런 의원은 22일 연소득 10 만 달러 이하 대졸자의 경우 학자금 융자 부채를 최대 5만 달러까지 탕감해주는 공약을 발표했다. 또 연소득 10~25 만 달러의 대출자 역시 융자

금의 일부를 감면해주는 내 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학비가 무료인 2년 제 및 4년제 공립 대학을 설 립해 소수계 및 저소득층들 이 경제적 부담 없이 고등교 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는 공약도 내세웠다. 워런 의 원은 공약 실현을 위해서 약 10년간 1조2,500억 달러의 예 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하 며 연소득 5,000만 달러 이상 의 부유층 증세를 통해 재원

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워런 의원의 학자금 부채 탕감 공약에 대한 비판 도 만만치 않다. 공약 실현을 위한 재원 마 련 대책이 쉽지 않은데다 정 작 학비 도움이 가장 절실한 빈곤층에 대한 혜택은 미미 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 고 있다. 하지만 재원 마련 대책이 쉽 지 않을것이라는 지적이 제 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