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 유튜브 등 동영상에 세금 도입?

 

한국정부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를 대상으로 한 조세와 기금을 부과하는 이 른바 '유튜브세' 도입을 검토한다. 당국 및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 부는 최근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법제 연구원에 유튜브세를 포함한 디지털세의 해외 동향 및 국내 적용 가능성에 대한 연 구 과제 수행을 요청했다. 정부는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 법 정 분담금 제도를 개편해 유튜브를 비롯한 OTT 업체도 부과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 시장이 점점 온라인 위주로 재편되면 서 유튜브, 넷플릭스 등 해외 OTT 업체에 도 방발기금을 물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 속 나온다. 이런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 되기도 했지만, 법제화로 이어지진 못했다. 해외에서는 프랑스가 2017년 영상물 공유 및 게재 사이트 수익의 2%를 걷어 국립영 상센터의 영상 창작 지원금으로 활용하도 록 관련 세제를 개편하기도 했다. 유튜브세 란 말도 여기서부터 시작됐다. 유튜브세 도입을 추진하는 배경에는 유튜 브를 운영하는 구글이 한국에서 버는 돈에 비해 세금을 턱없이 적게 낸다는 지적도 한 몫한다. 하지만 구글은 국제 조세제도 개편이 아닌 개별 국가 차원의 과세 추진을 반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