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웅동학원 비리 추적 제자리 걸음…휴대전화 압수도 기각

조국 법무부 장관 부부와 자녀에 대해 검찰이 수차례에 걸쳐 청구한 계좌 추적 영장이 법원에서 모두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조국 장관 일가에 대한 본격 수사에 착수한 지 46일이 흘렀지만 법원의 영장 기각으로 수사에서 가장 기초적인 계좌 추적도 하지 못한 것이다. 

검찰은 법원의 압수 수색 영장 기각으로 조 장관 가족의 휴대전화도 확보하지 못한 상태이다. 

검찰 내부에선 "법원이 사실상 수사를 방해하는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법원은 계좌 추적 영장은 발부하면서 조 장관 가족에 대한 영장만 기각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사건 당사자에 대한 계좌 추적 자체를 하지 못하게 원천적으로 막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이는 자금 흐름을 쫓는 것은 수사의 기본이기 때문이다. 

검찰이 조 장관 부부와 자녀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겠다며 청구한 영장도 사생활 보호 이유로 수차례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