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제 시행에 들어가는 중소기업에 대해 법정 노동시간 위반의 처벌을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이 제도의 예외를 허용하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에 기업의 `경영상 사유`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 52시간제 입법 관련 정부 보완 대책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이 장관은 "탄력근로제 개선 등 입법이 안 될 경우 주 52시간제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현장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추진하겠다"며 "중소기업이 주 52시간제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전체 50~299인 기업에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시행규칙 개정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최대한 확대하겠다"며 "현재 시행규칙에서 `재난 및 이에 준하는 사고 발생시`에만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허용하고 있으나 일시적인 업무량 급증 등 경영상 사유에 대해서도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국회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연내 통과되지 못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해졌기에 시행규칙 개정 등을 통해 내년 1월 중 개선된 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