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정출산 금지방안 발표…B-1,2 비자 강화할 듯

 

트럼프 행정부가 강력한 반이민 정책의 일환으로 원정 출산을 막는 방안을 이르면 이번 주 발표할 계획이라고 미 인터넷매체 액시오스가 보도했다.

미국은 수정헌법 14조에 따라 미국 영토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이 제도에 대한 불만을 수차례 표출하며 수정할 뜻을 밝혔다. 

하지만 헌법을 바꿀 수는 없어 현 제도의 혜택을 많이 보는 원정 출산을 막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틀었다는 분석이다.

미 이민연구센터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매년 3만3000명이 원정 출산으로 태어난다. 새 제도는 사업 목적의 B-1 비자, 관광 목적의 B-2 비자의 요건을 대폭 강화하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두 비자로는 모두 180일간 미국 체류가 가능하다. 제도 시행 시 상당 기간 논란이 예상된다. 출산 목적의 임신부와 다른 목적의 임신부를 어떻게 구별할지에 대한 판단 기준도 불분명해 관련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