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주의 북한 인민에 알리는 게 잘못인가”

by 벼룩시장 posted May 10,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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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학 대표, 대북전단 살포로 감옥에 가도 계속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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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밝힌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사진) “대한민국의 정치·문화·사회, 자유민주주의, 세계인권선언을 북한 인민에게 알리는 그렇게 잘못인 것이냐”고 말했다.
 

대표는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위해 서울경찰청에 출석하면서 같이 밝혔다. 그는 “내가 감옥에 가면 동지들이 계속해서 대북전단을 날릴 것”이라고도 했다고 한다.
 

대표는최근 DMZ 인접한 경기도와 강원도 일대에서 2차에 걸쳐 대북전단 50만장, 소책자 500, 1$ 지폐 5000장을 10개의 대형애드벌룬을 이용해 북한으로 날려 보냈다”고 밝혔다.
 

이에 대표는 소위 대북전단금지법(개정 남북관계발전법)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북전단금지법(개정 남북관계발전법)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북한에 대한 확성기 방송이나 전단 살포 남북합의서를 위반하는 행위를 경우 최대 3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이하의 벌금에 처할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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