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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에 상당한 진척기소 여부 결정할 대배심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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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맨해튼검찰청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탈세 금융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하기 위한 대배심을 구성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기소될 경우, 역대 전직 대통령 처음으로 기소되는 사례가 된다.
 

대배심제는 중범죄에 대해 일반 시민들로 구성된 배심원단이 피의자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 유무죄 의견을 내는 재판 배심원단과 달리기소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지 판단한다. 통상 유권자 명부 가운데 무작위로 뽑힌 16~23명의 일반 시민으로 구성된다.
 

워싱턴포스트는 그동안 검찰 수사에 상당한 진척이 있었고, 최소한 트럼프 대통령 핵심 측근이나 사업체의 유죄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보도했다.
 

뉴욕 검찰은 그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크게 건의 수사를 별도로 진행해왔다. 우선 맨해튼 지검은 2016 트럼프가 대선을 앞두고 성관계를 맺었던 포르노 배우와 모델에게 입막음용으로 수십만 달러를 지급했다는 혐의와 관련한 탈루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트럼프재단의 탈세·금융 사기 의혹의 단서를 잡고 수사를 확대해왔다. 수사가 진전되자 2019 트럼프는 주소지를 고향 뉴욕에서 플로리다로 옮겼다.
 

이와 별도로 뉴욕주 검찰도 2019 트럼프의 개인 변호사였던 마이클 코언이 의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트럼프재단의 자산 부풀리기 세금 축소 의혹을 폭로한 수사에 착수했다. 그러다 트럼프 대통령이 뉴욕 외곽 부동산 개발권을 포기하면서 2100만달러에 달하는 세금 감면을 받았다는 물증을 확보했다.
 

특히 연방대법원이 지난 2트럼프 대통령이 8년치 납세와 세금 환급 기록을 검찰에 제출해야 한다 결정하면서 그의 탈세 의혹 수사는 급물살을 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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