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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뉴욕시에서 코로나19 여파로 재판이 제대로 열리지 못해 6,500여명의 중범죄자들이 기소도 되지 않고 풀려난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검찰이 2020 뉴욕시에서 발생한 38,635건의 중범죄 사건 기소를 취하한 비율이 16.9% 달한다. 이는 6,522명이 재판도 받지 않고 풀려난 것을 의미한다.이는 2019년의 불기소된 중범죄자 5,985명을 훌쩍 뛰어넘는 수치며, 같은 기간 중범죄자 불기소 비율 8.7% 2배에 달하는 것이다.
 

중범죄자들의 불기소 석방이 늘어난 것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법정이 폐쇄되면서 재판이 계속 연기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경험이 풍부한 검사들이 은퇴하거나 이직한 것도 주요 원인 하나로 지목됐다.
 

지난해 가장 많은 중범죄 불기소가 이뤄진 지역은 브롱스로 비율이 28.5% 달했다. 뒤를 이어 맨하탄 11.7%, 브루클린 17.8% 등이었다.
 

퀸즈는 9.9%, 스태튼 아일랜드는 8.2% 이들 곳만 불기소 비율이 자릿수를 넘지 않았다.
이같이 불기소 사건 비율이 늘어난 것은 법정에서 유죄 판결과 징역형이 줄어든 흐름과도 일치한다.
 

지역별로는 브롱스에서 유죄판결 비율이 2019 44.2%에서 지난해 27.4%으로, 브루클린에서 2019 41.5%에서 지난해 21.1% 크게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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