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수 5054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미동부 최대 생활정보지 벼룩시장
뉴욕 생활정보 중고물품 중고차량 생활잡화 구인 구직 취업정보 일자리 정보 물물교환 중고장터 부동산 하숙 민박 쉐어 게스트하우스 렌트
---------------------------------------------------------------------------------------------------------

 

Picture13.png

 

 

텍사스주의 낙태금지법에 대해 연방정부가 소송에 나서기로 했다.
텍사스의 낙태금지법은 극히 예외적인 응급 상황을 제외하고 성폭행이나 근친상간을 포함한 임신 6 이후의 낙태를 완전히 금지하는 것이 골자다.

 
정부가 불법 낙태 단속에서 손을 떼고, 불법 낙태 시술 병원 등을 상대로 직접 소송을 거는 시민에게 최소 1 달러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연방법무부는 텍사스의 낙태금지법이 연방정부의 이익을 침해한다는 주장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텍사스주의 낙태금지법이 여성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한다면서 연방 정부 차원의 대응을 법무부에 지시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정부가 낙태 시술 병원 등에 대한 단속권을 시민에게 넘긴 조항 때문에 정부가 소송에서 불리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단속이나 기소권을 행사하지 않는 정부를 피고로 소송을 거는 자체가 만만치 않은 과제라는 이야기다.

 



---------------------------------------------------------------------------------------------------------
유익한 생활정보가 한곳에.
뉴욕 생활정보 중고물품 중고차량 생활잡화 구인 구직 취업정보 일자리 정보 물물교환 중고장터 부동산 하숙 민박 쉐어 게스트하우스 렌트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2542 바이든, 건강검진 때 제거한 병변은 <암종> 2023.03.04 3854
2541 바이든, 美대통령사상 첫 파업시위 동참…GM파업 현장서 확성기 들어 2023.09.29 2746
2540 바이든, 美대선 가상 양자대결에서 공화당 2위 헤일리에도 4% 뒤져 2023.12.09 2207
2539 바이든, CNN 가상대결서 트럼프에 45% 대 49% 열세 2023.11.11 2199
2538 바이든, 7개 경합주서 트럼프에 크게 열세…이민문제에서 큰 곤경 2024.02.02 2465
2537 바이든, 20년간 수혜자들에 5% 소셜연금 인상 file 2021.01.29 7020
» 바이든 행정부, 텍사스 낙태금지법 막기 위해 소송한다 file 2021.09.10 5054
2535 바이든 행정부, 텍사스 국경 장벽 만들기 위해 26개 연방법 포기 2023.10.07 2897
2534 바이든 정부, 무자격 국경 망명 신청자 신속 추방 file 2021.08.01 5554
2533 바이든 전 부통령, 출마 전인데도 뉴햄프셔 민주 후보 1위 file 2019.02.22 6073
2532 바이든 대통령은 독실한 카톨릭 신자 아니다? file 2021.02.23 6513
2531 바이든 대신…요즘 美공화당이 가장 겁내는 여성 2023.09.29 3216
2530 바이든 내각, 주류가 소수파...장관급 26명 중 백인 남성은 8명 file 2021.01.20 6397
2529 바이든 굳히기 전략…모두 트럼프 때문 file 2020.09.07 6474
2528 바이든 고의기밀 유출 밝힌 로버트 허 특검은? 2024.02.09 2888
2527 바이든 52% vs 트럼프 42%…바이든, 경합주 위스콘신주서도 앞서 file 2020.09.07 6371
2526 바이든 43% 대 트럼프 47%바이든 지지세 약화하면서 격차 확대 2023.11.25 2162
2525 바브라 스트라이샌드 신곡으로 대통령 비판 file 2018.10.02 9926
2524 바버라 부시 여사 장례식에 전직 대통령 4명 배웅 file 2018.04.24 8871
2523 바다에 빠진 세 딸 구하고 떠난 아버지의 안타까운 사연 file 2019.07.30 8680
Board Pagination Prev 1 ...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 209 Next
/ 209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