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력 부족, 복지비 급증…인구재앙 더 빨리 다가와

작년 총인구가 1949년 통계청 집계 이후 72년 만에 처음으로 줄어들었다. 

15~64세 인구가 2060년이면 전체 인구의 절반 미만으로 떨어지면서, 돈을 벌어 세금을 내는 생산연령인구 1명당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할 정도로 복지 부담이 불어날 전망이다.

작년 5173만8000명으로 집계된 총인구(외국인 포함)는 2041년 4999만8000명으로 5000만명 선이 깨진다. 이 같은 인구 위기는 성장률 추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작년 10월 전망에 따르면, 한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 기준 잠재성장률은 작년 기준 OECD 38국 중 8위지만 현재의 인구 감소 추세가 이어질 경우 2044년이면 잠재 성장률이 0.62%로 38국 가운데 꼴찌로 추락한다.

저출산에 고령화까지 맞물려 인구 위기는 재정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세수를 늘리지 못하는 경우 나랏빚을 내야 하고, 이는 국가채무비율 증가로 이어진다. 올해 말 49.6%인 한국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2026년 66.7%로 증가한다.

저출산으로 학교를 다닐 연령대(6~21세)인 학령인구와 병역 자원도 줄고 있다. 2020년 272만명에서 10년 뒤에는 159만명으로 41.5% 준다.

 

병역 의무 대상인 만 20세 남성 인구는 2020년 33만4000명인데, 2025년이면 23만6000명으로 10만명 가까이 줄어들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