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만에 2배로 늘어…국가 빚 때문에 금리 못 올려

일본의 국가 채무가 역대 최대 규모인 1255조엔(약 1경2300조원)을 기록했다. 일본 국민 1인당 국가 부채는 1005만엔(약 9900만원)을 넘어섰다. 한때 세계 최고의 부자 나라로 꼽히던 일본이 빚쟁이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다.

역대 최대치였던 지난 3월보다 13조9000억엔이 늘어나며 기록을 경신했다. 

2003년 일본의 1인당 국가 부채는 550만엔(약 5400만원) 정도였다. 하지만 재정 지출로 경기를 살리겠다는 아베노믹스에 따라, 국가 채무가 급증하면서 20년 만에 약 2배 수준으로 부담이 커졌다. 문제는 국가 채무 팽창이 일시적이 아닌, 구조적인 문제라는 점이다. 세수보다 세출 증가세가 가팔라 채무가 계속 늘어나는 것이다..

 

올해 상황도 비슷하다. 일본 장기 국채가 연말에는 1058조엔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차입금과 정부단기증권을 합하면 전체 국가 부채는 1411조엔까지 불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일각에서는 일본이 미국이나 유럽과 달리 금리 인상을 거부하고 제로 금리를 유지하는 배경에는 정부가 떠안은 엄청난 국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본 정부로선 금리 인상 시 재정 붕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각오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