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등록제’ 30년만에 폐지… 금융위 “한국에 자유롭게 투자”

한국 증권시장의 큰 장애물로 지목돼온 ‘외국인 투자 등록 제도’가 시행 30년 만에 폐지된다.

한국 금융위원회측은 “외국인 ID 제도(투자등록제도)를 폐지하고, 외국 투자자들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개인 여권 번호와 법인 식별 번호 등을 이용해 우리 자본 시장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외국인 투자등록제는 지난 1992년 국내 증시가 외국인에게 개방될 때 도입됐다. 미국·유럽 등 선진국에는 없는 제도로, 그간 외국인들의 불만 대상이었다.

예를 들어 뉴욕에 사는 시민권자 한인이 삼성전자 주식을 사려면 한국 금융 당국에 ‘외국인 투자자 등록’을 해야 한다. 존슨씨가 부여받은 ID(투자 등록 번호)로 주식을 사고팔 경우 이 정보가 실시간으로 금융 당국에 수집된다.

반면 한국의 투자자가 테슬라 등 해외 주식을 살 때는 이런 등록 절차 없이 증권사 앱 등을 통해 바로 살 수 있다. 이로 인해 외국인 투자자들은 “과도한 외국인 차별”이라며 등록제 폐지를 요구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