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2세 남편·아들 한국 비자 거절당해….선천적 복수국적자, 동반가족 비자 불허

미셸 최 외교관, 남편 최새희씨…왼쪽은 전종준 변호사. 사진:미주한국일보

 

미 국무부에서 외교관으로 일하는 한인여성이 주한 미대사관 발령을 받았으나 한인 2세인 남편이 ‘선천적 복수국적자’라는 이유로 한국정부로부터 외교관 배우자 비자를 거절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미주한국일보에 따르면 국무부 외교관 미셸 최씨의 남편 최새희씨는 최근 비자를 받기 위해 워싱턴 DC 한국 총영사관을 찾았다가 ‘선천적 복수국적자’에 해당돼 외교관 동반자 가족 비자를 내줄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20개월인 아들도 선천적 복수국적자라서 비자가 거부됐다.
36세인 최씨는 필라델피아 출생 당시 부모가 영주권자여서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되었다. 부인 미셸씨의 한국 근무 시작에 맞춰 최씨 가족은 이삿짐을 이미 한국으로 보냈고, 비즈니스마저 정리했다. 10일 한국행 비행기를 탈 예정이었지만 예상치 못한 돌발 상황에 발이 묶이게 됐다.
최씨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전종준 변호사는 “병역과 무관한 미국 태생 한인 2세와 3세에게 국적이탈 의무를 부과하고 국적이탈을 위해 출생신고를 선결조건으로 요구하는 것은 모순이고 ‘권리 없는 의무만 강요하는 것’이다. 하루속히 국적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