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만에 부활…윤석열 정부 <2022 국방백서> 발간

국방부가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 펴낸 ‘2022 국방백서’에서 북한 정권과 북한군을 적으로 기술했다. 국방백서에 ‘북한 정권=적’ 표현이 들어간 것은 ‘2016 국방백서’ 이후 6년 만이다. 

2022 국방백서는 “북한은 2021년 개정된 노동당 규약 전문에 한반도 전역의 공산주의화를 명시하고, 2022년 12월 당중앙위 전원회의에서 우리를 ‘명백한 적’으로 규정했으며, 핵을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군사적 위협을 가해오고 있기 때문에 그 수행 주체인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고기술했다.

문재인 정부 때 나온 2018, 2020 국방백서는 북한 정권과 군을 적으로 규정하는 표현을 빼고 “우리 군은 대한민국의 주권 영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은 우리의 적으로 간주한다”고만 명기했다. 

또 2018, 2020 국방백서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으로 표기했지만 이번 백서는 직책을 빼고 ‘김정은’으로 기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