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정상회담 앞두고 다시 주목받는 <7광구>…국제법정 가기 전 외교적으로 매듭지어야

대한민국에는 잊힌 영토가 있다. 제주도에서 남쪽으로 200㎞ 떨어진 바다 밑에 있는 남한 면적 80% 크기의 대륙붕, 일명 ‘7광구’다. 한때 ‘사우디아라비아보다 많은 석유가 묻혀 있다’는 장밋빛 전망에 온 국민을 산유국의 꿈에 부풀게 했던 바로 그곳은 수십년간 석유 한 방울 얻지 못한 채 버려진 비운의 땅이다.

그런 7광구가 다시 소환되고 있다. 다음 달 중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이 열릴 것으로 관측되면서 7광구 문제를 주요 의제로 다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미국 정책연구소 우드로윌슨센터에 따르면 7광구 일대에는 천연가스가 사우디아라비아의 10배, 석유는 미국 매장량의 4.5배가 묻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유가로 계산하면 매장 석유의 잠재적 가치만 9000조원에 달한다.

7광구 공동 개발 협정은 발효된 지 50년이 되는 오는 2028년 6월에 종료되는데, 종료 3년 전인 2025년 6월부터 어느 쪽에서든 조약 종료를 통고할 수 있다. 

7광구는 원래 한국이 단독으로 개발하려 선점했던 지역이다. 하지만 7광구와 지리적으로 더 가까웠던 일본이 거세게 반발하며 공동 개발을 요구했다. 해저에서 석유를 파낼 시추 기술이 없었던 한국으로선 시추 기술 강국인 일본의 손을 잡을 수밖에 없었다. 7광구 개발 사업은 1986년 일본이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를 들며 돌연 개발을 중단하면서 제동이 걸린다. 이후 한국은 지금까지 7광구 내에서 시추 작업 한 번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문제는 시간이 흐를수록 일본보다 한국이 불리하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국제 법정으로 가기 전에 한일 지도자가 외교적으로 7광구 문제 매듭을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