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정신질환 노숙자 강제 병원 입원조치 실행 이후 홈리스 약 4천명 감소

미국 노숙자 위기,  최근 뉴욕, LA등 대도시에서 미 중서부 도시로 확산되는 중

뉴욕시가1930년대 경제 대공황이후 90년 만에 최악의 노숙자 위기를 맞고 있다. 매일 밤 노숙자 쉼터를 찾는 사람은 작년말 6만1000명을 넘었고 이 중 2만1000여 명이 어린이였다. 노숙자 구호단체 ‘노숙자를 위한 연대’에 따르면 쉼터 이용자 수는 최근 10년 동안 37% 늘었고, 부양할 가족이 없는 성인 노숙자는 2배 이상이 늘었다.
정신질환이 있는 노숙자가 범죄율을 높인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지난해 1월 중국계 여성 미셸 얼리사 고(40)는 뉴욕 타임스스퀘어역 플랫폼에서 지하철을 기다리다 정신질환을 앓던 60대 노숙인이 뒤에서 밀어 선로에 떨어져 숨졌다. 한인사회에서는 그 사건 이후 지하철 승강장에서 누가 밀까 봐 기둥 뒤에 서 있거나 플랫폼에서 멀찌기 떨어져 서있는 경우가 많다. 

노숙자 수 1위 도시는 LA로서, 6만5000여 명이나 된다. 

노숙자와 범죄율 증가로 대표적 민주당 강세 지역인 뉴욕주에서는 지난해 11월 중간선거에서 뉴욕시 교외에 위치해 있는 롱아일랜드를 공화당에 빼앗겼다. 또 뉴욕주 북부 여러 곳에서 공화당에 연방하원직을 넘겨주었다. 미언론들은 “이들 주민들은 범죄와 노숙자 증가가 교외로 확산될까 두려워 단호한 대처를 요구하며 공화당에 표를 던졌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노숙자 급증의 본질은 저렴한 주택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물론 노숙자들의 정신질환도 적지 않다. 

데버라 패짓 뉴욕대 사회복지대 교수는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편견과 달리 노숙자 중 심각한 정신분열증이나 조울증을 앓는 비중은 30% 정도”라며 “주로 ‘보호소-감옥-병원-거리’라는 슬픈 순환에 빠진 만성적 노숙자에게서 자주 발견된다”고 말했다.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에서 노숙자가 급증한 이유는 무엇일까.
패짓 교수는 “부유함이 노숙자 급증과 연관돼 있다”고 지적했다. 1980년대 연방정부의 공공주택 건설이 줄고 대신 고급주택 위주로 개발되다 보니 저소득층이 살 곳을 잃었다는 얘기다. 특히 뉴욕 중상층 소득이 급증하자 집값이 치솟아 뉴욕 시민 7만여 명이 쉼터를 전전하게 됐고 3400여 명이 길거리에 나앉게 됐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이전까지 10년 이상 저금리는 부동산 폭등으로 이어졌고 자산이 없는 저소득층은 계속해서 외곽으로 내몰렸다. 맨해튼 아파트 월세 중간값은 약 4000달러(503만 원)다.
뉴욕타임스는 집값 하락과 치안 공백 우려 때문에 공공임대주택 건설이 어려운 점도 만성적 저가주택 부족을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미 중상층이 단독주택 거주를 선호하는 것도 요인으로 꼽힌다.

저소득층을 위한 값싼 주택이 부족한 터에 코로나19로 식당 호텔 백화점이 잇달아 문을 닫으면서 저소득층 일자리가 사라진 것도 타격이 컸다. 월세를 내지 못해 쫓겨난 가족 단위 노숙자가 늘어난 것이다. 노숙자를 위한 연대 측은 “가족 단위 노숙자가 많아진 가장 큰 이유는 저가주택 부족”이라며 “여기에 심각한 과밀 주거 등 해로운 주거 환경, 가정폭력, 실업 등도 영향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노숙자 위기는 뉴욕, LA, 시애틀, 샌프란시스코 같은 대도시에서 최근 미 중서부 도시로 확산되고 있다. 코로나19로 재택근무가 일상이 되자 중서부나 남부같이 상대적으로 집값이 저렴한 곳으로 이주가 활발해지면서 집값이 올랐기 때문이다.

미 전역이 노숙자 문제로 몸살을 앓자 지난해 12월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연방정부 차원 노숙자 대책을 발표했다. 저소득층을 위한 아파트 같은 저가주택을 확대하는 주거지원 프로그램에 예산 87억3200만 달러를 투입해 2025년까지 노숙자 25%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또 지난해 12월에는 향후 10년 동안 저가주택 50만 채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뉴욕시 에릭 아담스 시장은 심각한 정신질환 증세를 보이는 노숙자를 강제로 병원에 입원시킬 수 있도록 했다. 이로 인해 지하철역에 머물던 홈리스 약 4천명이 감소했다. 
한편 저가주택 단지 건설은 치안 우려와 집값 하락을 이유로 지역 주민이 반발할 확률이 높다. 이 때문에 고급 아파트와 시장가격 이하 저가주택을 섞는 빌딩 건설이 늘고 있지만 가격이 비싸 극빈층은 이용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