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등 범죄는 기소치 않겠다는 평소의 방침 바꿔

정치적 동기로 트럼프 전 대통령을 형사기소해 논란

지난 2016년 대선 당시 매춘부와의 성추문을 입막음하기 위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측근 변호사를 통해 돈을 건넨 사실과 관련해, 미역사상 최초로 전직 대통령을 형사기소한 인물…
 

이 기소와 관련해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사람이 바로 앨빈 브래그 맨해튼 검사장(사진)이다.

작년 1월 하버드대 출신의 흑인 검사장 앨빈 브래그는 검사 500여명, 연 예산 1억6900만 달러의 공룡 조직을 이끌고 있다. 그는 취임하자마자 “대중교통 무임 승차, 대마초 소지, 성매매 같은 범죄는 또 다른 강력 범죄와 연계되어 있지 않다면 기소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런 그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을 위해 돈을 건넨 혐의로 형사기소를 하면서 단숨의 언론의 중심인물이 되었다.

성매매 등의 범죄는 기소하지 않겠다는 자신의 원칙을 깨고 그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한 것이 정치적 이유에서 비롯됐을 뿐 아니라 법적 근거 또한 빈약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뉴욕 토박이 기업가 출신의 전직 대통령이 집권 전 회사 장부의 허위 기재를 통해 혼외정사 무마용 돈을 준 것은 그가 공소장에 적시한 대로 문서 조작이지만 검찰은 무마용 돈 지급과 2016년 대선에서의 트럼프 승리 사이에 어떤 명확한 인과 관계가 있는지를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분명 선거 자금을 쓰지 않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그는 기소가 결정된 지난달 30일 이후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대중과 언론의 관심을 독차지할 판을 깔아줬다. 

보수 유권자를 상대로 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고공 행진 중이다. 
 

그리고 이 성추문 입막음 기소에 대한 첫 재판이 내년 1월로 잡혀있고, 내년 11월 대선전까지 끝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즉 유,무죄 확정 판결 전에 대통령선거를 치루는 것이기 때문에 맨해튼 검사장의 형사기소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오히려 유리하게 작용될 가능성이 높다. 
 

 

만일 내년 대선에서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브레그 검사장은 ‘트럼프를 백악관으로 복귀시킨 일등공신’이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