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급 비밀 접근권은 300만명…심각 기밀관리 체계

전 세계를 뒤흔든 미국 기밀문건 유출 사건의 주범이 주 방위군 소속 말단 병사로 드러나면서 미 정부의 허술한 비밀취급 체계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이날 체포된 잭 테세이라 같은 21세 일병까지 접근할 수 있는 미국의 기밀 취급 시스템 자체가 의문이라는 시각이다.

CNN 방송, 뉴욕타임스 등 미국 주요 언론은이번 사건으로 '1급 비밀'(top secret)로 분류된 기밀 문건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이 지나치게 많다는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일제히 지적했다.

1급 비밀은 통상 국가전략 차원에서 극도의 보안이 요구되는 정보를 의미한다.

미 국가정보국(DNI) 산하 국가방첩안보센터에 따르면 2019년 10월 기준 1급 비밀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은 정부 공무원과 계약자를 포함해 125만여명으로 집계됐다.

1급 비밀 취급 권한을 지닌 인사는 미 국방부 등 정보기관이 제공하는 일일 브리핑과 각종 분석 보고서를 통해 세계 각지에서 수집된 광범위한 정보를 손에 넣을 수 있다.

2급 비밀(Secret)이나 3급 비밀(Confidential)에 대한 접근권이 있는 사람도 170만명에 달했다.

당시 기준 약 295만 명이 1·2·3급 비밀에 접근할 수 있었던 것이다.

또 접근권을 받는 사람 수는 해마다 늘어났던 것으로 분석됐다.

 

뉴욕타임스는 "이번 사건에 관련 '1급 비밀'이란 것이 실제로 기밀이었는지, 국가안보기구들이 민감한 자료가 널리 퍼지도록 방치해왔던 것이 아닌지에 대해 폭넓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