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결정에는 영향 주지 않아"…3개월 디폴트시 일자리 830만개 감소

미국 연방정부의 부채한도를 보여주는 게시판

 

미국 정부가 밝힌 디폴트(채무 불이행) 가능 일자인 내달 6월 1일을 한 달도 남겨놓지 않은 가운데, 제롬 파월 연방준비은행 의장이 디폴트 시 연준이 미국 경제를 지킬 수 없다며 해결을 촉구했다.

파월 의장은 “디폴트 시 우리는 미지의 영역에 들어설 것"이라면서 "미국 경제에 매우 불확실하고 부정적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연준이 그에 따른 피해로부터 미국 경제와 금융시스템, 국제적 평판을 정말 보호할 수 있을 거라고 추정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연준은 이날 기준금리를 0.25% 추가 인상해 금리 상단을 5.25%로 끌어올렸는데, 파월 의장은 부채 한도 문제가  금리 결정에 영향을 끼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부채 한도를 둘러싼 여야 대치에 대해 "어느 쪽에도 조언을 하지 않는다"면서 "합의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만 짚을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공화당 소속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을 비롯한 의회 지도부에 서한을 보내고 "6월 초에는 모든 정부 지출을 충족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게 최선의 추정"이라며 "아마도 6월 1일이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현재 미국 정부의 부채 한도는 31조3천810억 달러로, 지난 1월 19일 한도를 넘긴 상태다.

추가로 국채를 발행할 수 없게 된 재무부는 공공분야 투자를 미루거나 정부 보유 현금을 활용해 급한 곳부터 돌려막는 특별 조치로 디폴트 사태를 피하고 있다.

연방정부의 디폴트 사태가 발생할 경우 미국과 세계 경제에 미칠 후폭풍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미국은 의회가 정한 부채 한도 내에서 정부가 국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인 2011년에는 막판까지 여야 타결이 이뤄지지 않아 국가 부도 위험까지 거론되고 국가 신용등급까지 하향 조정되는 사태를 겪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