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연방상원, 국토안보부가 발표했던

최종 규칙을 무효화하는 결의안 통과

 2023년 5월 17일, 미연방상원은 2022년 12월 23일부터 적용된 미국토안보부의 최종 규칙을 거부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국토안보부의 최종 규칙은 비시민권자가 미국정부에 재정지원을 의존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이로 인해 비자, 입국 또는 영주권이 거부될 수 있는 경우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미상원은 의회심사법(CRA)에 따라 국토안보부의 최종규칙을 거부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의회심사법에 따르면 상하원 양원의 과반수 투표로 최종 규칙을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원에 이어 하원도 이 결의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입니다.

미하원에서 이 결의안이 통과되고,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이 있어야 이 법은 발효가 됩니다.

캔자스주의 로저 마셜 상원의원은 국토안보부의 최종규칙을 거부하는 결의안을 지지하면서 미국이 31조 달러가 넘는 국가 부채와 남부 국경을 통해 불법적으로 들어오는 이민자들의 급증 위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재정적으로 자급자족하고 정부 혜택에 의존하지 않는 장래의 새로운 시민들을 환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하였습니다.

한편, 백악관은 2023년 5월 17일 성명을 통해 상원에서 통과된, 국토안보부의 최종규칙을 거부하는 결의안을 강력히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백악관은 성명서에서 이전 트럼프 행정부는 비시민권자들이 미국 정부의 재정 지원에 의존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2019년 최종 규칙을 발표했음을 국민들에게 상기시켰습니다.

그러나 과거 트럼프 행정부에서 발표된 2019년 최종 규정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는데, 2019년 최종 규정에 따르면 일시적으로 아동을 위한 영양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도 영주권을 받을 자격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미국 정부에 재정지원을 의존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과거 트럼프 행정부에서 발표된 2019년 최종 규칙은 결국 법원에서 무효화되었음을 국민들에게 상기시켰습니다.

반대로, 2022년 12월 23일에 발효된 국토안보부에서 발표한 2022년의 최종 규칙과 관련하여 백악관은 국토안보부가 비시민권자가 재정 지원을 위해 미국 정부에 의존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명확하고 포괄적이며 공정한 기준을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이유로 백악관은 성명에서 미하원도 국토안보부의 최종규칙을 거부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키면 조 바이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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