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바이든 대통령의 이민법 시행안 지지

2023년 6월 23일, 미국 대법원은 이민법 시행과 관련된 국토안보부(DHS) 지침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특히, DHS는 미국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거나(예: 테러리스트 용의자) , 공공 안전에 위협이 되거나(예: 위험한 범죄자) ,미국 국경 보안에 대한 위협이 되거나(예: 최근 불법적인 방식으로 미국에 입국한 비시민권자) , 위협을 가하는 비시민권자를 체포하고, 미국에서 추방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는 새로운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2023년 6월 23일, 미국 대법원은 애초에 텍사스 연방 지방 법원이 이 사건을 심리하거나 결정할 권한이 없다고 판결했기 때문에 텍사스 연방 지방 법원의 명령을 무효화했습니다. 대법원은 미국 헌법 제3조가 연방 사법권을 제한하고 있으며, 미국 헌법 제3조는 사건을 심리하고 결정하는 연방지방법원의 권한을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어, 대법원은 연방 지방 법원이 원고의 사건을 심리하고 판결하기 위해서는 원고가 실제로 피고에 의해 야기되고 법원 명령에 의해 구제될 수 있는 피해를 보여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에서 텍사스 주와 루이지애나 주는 DHS가 위에서 언급한 새로운 지침을 준수하면서 특정 비시민권자를 체포하지 못할 경우

그들이 입은 부상에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금전적 비용이 손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상해는 역사적으로나 전통적으로 사법 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것이어야 한다는 점을 항상 강조해 왔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텍사스주와 루이지애나주가 과거에 대법원에서 판결한 유사한 사건이 없었으며, 연방법원이 이 사건과 유사한 사건을 심리하거나 결정한 역사나 전통도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텍사스 연방 지방 법원의 명령을 무효화하는 결정을 뒷받침하는 다양한 다른 이유도 제시했습니다. 예를 들어, 대법원은 행정부가 더 많은 체포나 더 많은 기소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런 종류의 소송이 어떻게 우선순위를 정하고 얼마나 적극적으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헌법 제2조에 따른 행정부의 권한과 충돌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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