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에 대한 대통령의 새로운 행정명령 및 이 행정명령이 이민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

 

2023년 10월 30일 바이든 대통령은 인공지능 사용과 관련된 보안 위협을 관리하고 인공지능 분야에서 미국의 혁신과 경쟁을 촉진하는 등 인공지능 사용에 대한 새로운 표준을 수립하는 행정 명령을 발표했다. 

이번 행정 명령은 인공지능이 개인의 데이터를 더 쉽게 추출, 식별 및 활용하기 때문에 미국인의 개인 정보를 위험에 빠뜨리는 인공지능의 위협으로부터 미국인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는 연구 및 기술을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미국에서 인공지능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이번 행정 명령은 고도로 숙련된 이민자와 전문 지식을 갖춘 비이민자의 능력을 확대하기 위해 비자 기준, 인터뷰 및 리뷰과정을 현대화하고 간소화하는 이민 당국의 권한을 사용할 것을 요구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인공지능과 관련된 중요한 분야의 전문 지식을 갖춘 고도로 숙련된 이민자와 비이민자가 미국에서 공부하고 일하고 체류할 수 있는 능력을 확대하기 위한 검토를 시행하고, 또한 미국 전역에서 AI 연구에 대한 보조금을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2023년 11월 17일, Steven Hubbard와 Leslie Dellon이 작성한 ‘이민에 미치는 영향(Immigration Impact)’이란 블로그에 게시된 글에서 위에서 언급한 인공지능에 대한 대통령의 최근 행정 명령이 고용 기반의 이민법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밝혔다. 

‘이민에 미치는 영향’ 블로그는 2008년에 개설된 뉴스 사이트로 이민 문제를 다루고 미국의 효과적인 이민 정책 개혁을 달성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정보요청(RFI)은 ‘인공지능 및 기타 STEM 관련직업 식별’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는 것이다. STEM은 과학(Science), 기술(Technology), 공학(Engineering), 수학(Mathematics) 분야를 의미한다.

직업이 Schedule A에 등재되면 노동부 장관은 이미 근로자의 필요성이 인정되었고, 노동 인증 절차에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 특정 단계가 제거되었다고 판단하므로 영주권 처리가 더 빨라진다. 

그룹 I의 현재 스케줄 A 목록은 물리치료사와 전문 간호사라는 두 가지 직업 그룹으로만 구성된다. Schedule A에는 과학이나 예술 분야의 특정 근로자를 위한 그룹 II도 있다. 

위 블로그 게시물의 작성자는 인공지능에 대한대통령의 최신 행정 명령을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단계로 보고 노동부가 데이터 기반 접근 방식을 채택하여 Schedule A 목록을 업데이트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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