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형 승리? 한국은 최대 40년 징역, 재판 무기한 연기 가능 …미국 오면 100년형도 가능

 

몬테네그로 고등법원이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피의자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를 미국이 아닌 한국으로 송환하라고 결정했다. 불과 2주 전 미국 송환을 하라고 했다가, 항소법원이 “법 위반이 있었다”며 파기 환송하자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몬테네그로 법원의 변심에는 혼란한 현지 정치 상황도 영향을 미쳤다. 지난해 권 대표가 공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됐을 당시 법무장관이 작년 10월 정권 교체로 바뀌었다. 새로 취임한 법무장관은 취임 후 “미국이 우리의 중요한 대외 정책 파트너”라며 권 대표를 미국으로 송환할 의사를 꾸준히 내비쳤다. 지난달 고등법원이 권 대표를 미국으로 송환하라고 판결하자 이틀 뒤 전직 법무장관이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 정부가 미국보다 송환 요청을 먼저 했다”고 밝혔다. 소속 당이 다른 전현직 법무장관은 각종 정책을 두고 충돌 중이다.

몬테네그로 고등법원이 권 대표를 한국에 송환하라고 결정해도 법무장관의 최종 승인이 필요하다. 현 법무장관은 권 대표의 한국보다 미국에 보내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입장이다. 다만 법무장관이 미국 송환을 결정할 경우 권 대표 측이 이 사건을 대법원까지 가져갈 수 있어 1~2년 내에 결론 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한국은 미국에 비해 경제 범죄 형량이 낮을 뿐 아니라, 가상화폐는 증권상품으로 인정되지 않아 자본시장법 적용이 가능할지부터 불분명하다. 미국은 개별 범죄마다 형을 매겨 100년 이상의 징역형이 가능하다. 반면 한국은 경제사범 최고 형량이 약 40년에 불과하고 가상화폐가 증권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과 법도 전무하다.

무엇보다 한국행이 결정된다면 막대한 자산을 축적한 것으로 추정되는 권 대표가 고액의 법률 자문을 받아 수사·재판을 지연시킬 수 있는 각종 수단을 활용할 여지도 있다.